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불법사찰 논란

삼성전자 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업노조 집행부 갈등은 5월 임금협상 타결 이후 누적된 사업부 간 불만에서 시작됐는데요. 완제품(DX)부문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소통을 차단하고 조직을 반도체(DS)부문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직원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노조 위원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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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노조 내부의 징계와 불신임 움직임, 조합원 감소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10만 명 개인정보 열람 혐의로 검찰 송치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최근 수원사업장 등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등 6명은 임직원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된 이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사건의 종결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회사 측의 처벌불원서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 따라 징계해고 가능성도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회사 내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기업들은 취업규칙 등에 금고 이상의 형이나 유죄 판결을 징계 또는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이 실제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삼성전자 내부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나 당연퇴직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고 여부는 최종 판결의 내용과 삼성전자 취업규칙 및 징계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인 업체와 3억7000만원 규모 거래 논란

노조 내부 갈등은 개인정보 열람 의혹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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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가 참여한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3월부터 최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약 3억7000만 원 상당의 집회용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 위원장 측은 복수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했고, 다른 노조 집행부도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반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은 해당 업체가 최 위원장의 장인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약을 승인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최 위원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고발과 의혹 제기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 확대

노조 내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송이 부위원장 등 일부 간부들이 최 위원장의 장인 업체와의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하자, 최 위원장 측이 이들의 근로시간 면제 권한을 박탈하고 노조 숙소와 차량 등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내부에서는 사실상 반대 세력에 대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16일 총회를 열고 이송이 부위원장 등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을 반도체(DS) 부문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약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기존 DX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합원 감소…동행노조는 빠르게 성장

노조 내부 갈등은 조합원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지난 4월 약 7만6000명에서 9월 초 기준 5만3000명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알려진 6만4500명보다 1만 명 이상 적은 수준입니다.

반면 DX 부문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노조는 같은 기간 조합원이 약 2000명대에서 3만 명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초기업노조의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이탈하고, 그 빈자리를 동행노조가 빠르게 채우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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