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의대증원 논란입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의사들에게 조금 고마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 그들이 한 이슈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의사 들의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환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의사들에게 모든 정이 떨어진 이슈였죠.
저는 공대생이니 이번 의대 정원 관련하여 팩트 기반으로만 자료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증원 논란
의대증원은 그냥 30년전의 전문직 합격자수와 비교만 해봐도 그 문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과의 끝인 변호사의 경우 사법시험의 경우 1994년에 29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작년 2023년 기준 합격자는 1725명이었습니다. 대략 5배~6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수를 살펴볼까요? 의사수는 94년 3300명에서 2023년에 30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94년까지는 의대생이 계속 늘어는 났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의료 정책을 관철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의약 분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의약품 오남용, 그중에서도 항생제 처방률을 낮춘다는 이유로 의약 분업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의사단체는 그 때에도 환자의 목숨을 걸고 1999년 11월 30일과 2000년 2월 각각 2만명과 4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며 반대했습니다.
그 때부터 한결 같은 것이죠. 정부가 의약 분업 추진을 고수하자 2000년 4월 4~6일에는 사상 첫 휴진을 강행했고 7월에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집단 휴업 지시를 내린 혐의로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 결국 의약 분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신 의대 입학 정원 축소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역시 의협 회장을 구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없습니다. 전남은 저렇게 큰데 의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의료적인 혜택을 못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튜브가 말한 단순히 5년만에 8억 4천을 버는 현재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소득이 4천만원인데, 1년차 의사가 아버지가 번 30여년의 전체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의대생 숫자가 한국만 보면 안되니 해외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OECD 기준으로 뒤에서 2번째 입니다. 평균이 13.5명인데 우리는 7.26명입니다. 약 2배를 늘려야 하는 수치입니다. 즉 평균만 한다고 하더라도 2천명이 아닌 3천명을 늘려야 합니다.
사실 의사들이 하는 것이 그저 쇼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면허를 다 뺏긴다면 저들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도 변호사 시험으로 변경되면서 많이 뽑으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못받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뽑아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에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대 증원 역시 동일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의대생 정원을 늘려서 본인이 경쟁에서 이기면 되지, 정원을 줄여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습니다.
본인들의 스킬이 좋다면 의대생이 늘어난들 무슨 상관입니까?
환자의 목숨을 걸고 하는 집회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파업을 항상 승리하고 국시를 구제해주는 말도 안되는 일 때문에 괴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 괴물 학부모가 나온 것이 서이초 사건으로 알려졌다면 의사라는 괴물을 이번에 의대 정운 이슈를 통해서 정상화 해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번번이 정부가 의사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다 보니 ‘의사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철저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꼭 끝까지 이번 건을 해결해서 관련자를 다 처벌하고 사표를 모두 수리하고 국시 포기하면 의사 면허증을 주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동자는 의사면허를 평생 박탈해야 이제는 다시 의사라는 괴물을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