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더모아카드 사태 총정리

최근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 더모아카드

신한카드에서 출시한 더모아카드는202년 11월에 출시한 카드인데요.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상품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잔돈 적립 혜택에 일부 고객은 5999원씩 분할결제를 진행해 카드대금의 16.7%까지 포인트로 환급받았다고 하네요. 그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업장을 내고 5999원 무한 결제 프로그램을 돌려 한 달에 1200만 포인트 이상을 적립하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한카드의 관련 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신한카드는 지난 7월부터 더모아 카드의 분할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했으나, 소비자의 반발이 크자 이를 취소하고 서비스 축소에 대한 판단을 금융 당국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더모아 카드의 잔액 적립 혜택의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당국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금감원이 더모아 카드의 약관 변경을 승인한다면 신한카드는 서비스 축소 변경을 고지한 6개월 이후부터 더모아 카드의 전 고객을 대상으로 약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금소법 유권해석을 통해 법이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의 3년 이상 제공’ 시작 시점이 출시일 기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금소법이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의 3년 이상 제공’ 시작 시점이 출시일 또는 고객 발급일 기준인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더모아 사태

현재 신한카드에서는 더모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카드를 정지한 상황인데요. 대량 정지와 포인트 회수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달에 2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하였고, 몇몇 사람들은 4000만원 넘게 포인트를 적립했다고 합니다.

현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실제로 큐텐 아마존 적금을 하고, 통신비 납부 등을 통해서 한달에 200만원 이상씩 적립했다고 하네요. 실제 구매가 없이 적금하는 형태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신한은 더모어 카드를 이용한 약사들을 정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A약국이 B약국에서, B약국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를 하는가 하면 특정 제약 도매몰 등을 통해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을 결제하는 사례 등으로 적립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더모아 카드는 한 가맹점에서 1일 1회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에 포인트로 100만원 이상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약사 사태를 넘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도 신한이 칼을 빼든 것인데요. 물론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일일 적립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문제도 조금 이슈가 있어보이네요.

혜택만 보면 예전의 혜담카드, 시럽카드등은 물론 피킹률은 높았지만 월 한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었는데요. 왜 더모아카드에서는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만 포인트를 한달에 몇천만원씩 적립한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비씨카드의 나누미 서비스가 이처럼 엄청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신한카드 사태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