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후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참석한 후, 오후 4시 42분께 헌재를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3시간여 동안 치료를 받은 뒤, 밤 9시 9분경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외부 의료시설을 방문할 허가를 받았으며, 병원 방문은 주치의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심판
이번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출석한 첫 번째 변론이었으며, 이는 구속 사흘째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그는 빨간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으며, 구치소로 돌아가면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오후 9시 이후 조사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이날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주요내용
이번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뜻 보면 탄핵 심판에 협조하려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대통령에겐 변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의도밖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포고령 1호 발동과 관련해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포고령 1호는 집행할 의사도, 실행할 계획도 없었으나, 실제로 발동된 조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포고령의 집행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포고령 1호 위반을 이유로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세 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 상황을 보면 집행을 명백히 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답변서와 상충되는 점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고 주장하며, 포고령이 사실상 집행될 의도가 없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포고령이 위헌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과 달리, 군사정권 당시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포고령 작성의 최종 승인 권자가 윤 대통령이었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작성과 관련된 기록이 담긴 노트북과 휴대폰을 파괴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증거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초 기록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 선포한 이후 최초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발부,헌정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최초 구속영장 청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최초 강제 구인, 최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 출석 등 여러가지 기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선관위 동시 점거…27일 탄핵심판 심리 시작
- 31일 현직 대통령 헌정 최초 체포영장 발부…31시간 심리 역대 최장
- 1월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7일 2차 체포영장 발부
- 15일 체포영장 2차 집행서 최초 체포…공수처, 尹 상대로 내란 혐의 최초 조사
- 17일 구속영장 최초 청구…19일 영장 최초 발부
- 19일 유례없는 법원 폭동…21일 오후 기준 90명 검거 66명 구속영장 신청
- 20일 공수처 전·현직 대통령 최초 강제구인 시도했지만 실패
- 21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도 최초 출석
- 공수처, 21일 오후 강제구인·현장 대면 조사 위해 구치소 방문 ‘헛 걸음’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