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거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엄’이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 제7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에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바로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히스토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 중 12번은 비상계엄이었습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발동한 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만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에는 이번까지 모두 17번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직후인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440일 동안 지속된 계엄은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계엄 기간 동안 독재자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5.17 쿠테타에 선포되었는데요.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에 독재자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첫 계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 뒤인 1948년 10월25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수 순천에서 제주도 출동을 위해 주둔 중이었던 국방경비대 14연대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여수 순천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진압군을 보냈습니다. 계엄은 다음 달 제주도까지 확대되면서 4.3사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시기와 1960년 3.15 부정선거 직후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61년 5월16일에는 독재자 박정희 소장이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헌정 사상 11번째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독재자 박정희 통치 시기에는 5.16 당시 비상계엄과 경계계엄, 1964년 6.3 항쟁, 1972년 10월 유신 선포, 1979년 10월 부마항쟁 등 5차례 계엄령이 발동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기각에 대비해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여야 할것 없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현재 경제가 안좋은데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환율역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뛴 것은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지난 2022년 10월 26일(장 중 고가 1432.4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