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청이라는 고용 형태,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 등을 변경하는 법안인데요. 다만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은 현실사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