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해외 직구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KC인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해외 직구 규제 근황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저가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정부가 국내 소비자와 중소업체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근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지구의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최근 전자제품 직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인증통합마크 일명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 생활 용품에 대한 직구를 원천 금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장난감, 전기/생활 용품에 대한 직구가 다음달부터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그 뿐만 아니라 탈모약 등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자제품과 장난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알리에 비해서 비싸기만한 국내 제품으로 인하여 직구가 어렵게 되어 사용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은 WTO의 무역제재가 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전자제품 직구에는 어려움이 생길 예정인데요. 1달러에 팔던 케이블 등을 이제는 더이상 살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무역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발표후에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용히 취소하기도 하였는데요.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되는 법으로 인한 혼란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사태의 끝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