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1000명 확대 논의 근황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여러번 논의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 통계

정부 안대로 처리가 된다면 2006년 이후 17년간 묶였던 의대정원(3,058명)이 한번에 4,000명대로 되게 됩니다. 현재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서 관련 통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통계가 필수적이죠. 먼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7.22명으로 우리는 평균인 12.38보다 적습니다. 미국은 8.24명이고 일본은 6.94명입니다. 아주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OECD에 평균보다 낮은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살펴보더라도 OECD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6명입니다. 현재 실제로 의사수가 적은것이 맞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평균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 구조로 인하여 수도인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47명으로 전국 최다지만, 충북과 경북 등 지방 시도 11곳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는 정말 의료 공백이 발생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의과 대학 정원 확대는 필요한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

통계를 알아봤으니 이제 각자의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안은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필수의료가 위협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사단체는 06년부터 한결같이 서울쏠림,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라는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3년전과 달리 정권이 바뀐다음 의사들의 항의는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국민 생명 볼모로 한 파업 등을 한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의사들이 잃어버린 것이 큽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동력도 없지만 국민들이 이미 의사들의 행태를 알아버려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변호사들도 로스쿨 등으로 양이 늘어나면서 서민들도 찾을 수 있도록 가격이 저렴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비스가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소송이 자주 늘어서, 서이초 사태와 같은 사건을 소송을 부추기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의대 확대논의는 의대를 무조껀 늘린다기 보다는 정원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내놓은 안을 살펴보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300∼10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하면서, 새 정원은 기존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별도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를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최종적인 정부의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필수 의료가 잘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