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핵심 기술 유출 사건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전 임원이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화권 매체에 의하면 삼성 반도체 기술 절도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의 청두 정부가
깊숙히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로 중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진흥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거나 건설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에 중국의 청두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한국인들에게 경제적 대가나 뇌물을 주어
기술 절도를 교사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는 기술입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2021년 12월 부터 중국에 의한 기술 절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18개 이공계 대학을 제재 명단에 올려서 이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미국 대학이나
연구소 에서 의 연구 활동은 물론 아예 이들의 입국조차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스케일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A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대만 기업의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공장 건설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 위치는 현지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을 짓기 위해 국내 반도체 인력 200여 명도 스카웃했고,
국내 연봉에 2배 많은 달콤함을 제시했고 이는 블라인드에서 엄청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공장의 공정배치도와 설계도면, 반도체 제조때 불순물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기술 등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가 설립한 중국 업체 직원 5명과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중국･대만 자본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그대로 복제돼
동일･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 생산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완성까지 되었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안그래도 재고가 많아서 힘든 가운데,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