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이용해 경험생명표 개정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1월에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는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 작업을 완료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 통계상 평균수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통계청의 국민생명표상 평균수명보다 훨씬 길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계청 통계에서 2022년 기준 평균수명은 남자 79.9세, 여자 85.6세다. 이는 보험사가 과거 병력 등을 참고해 가입을 승낙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의 사망률이 비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긴 상황입니다. OECD가 작년 발표한 ‘보건통계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80.3년) 보다 높으며 38개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OECD 국가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5년에 달합니다.
경험생명표
경험생명표는 보험산업 평균 사망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생명표(통계청)와 함께 사망 현상에 대한 국가지표로 활용되는 수치입니다.
즉 보험사가 보험 상품 개발 시 자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경험생명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소비자의 보험가격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보험가격지수 산출에도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이번 개정 결과 5년전과 비교하여 평균수명은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세, 2.2세 증가했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평균수명
이 표에서 평균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회 때와 비교하여,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돼 평균수명도 조사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과거와 비교해 평균수명 증가 속도는 둔화했고 남녀간 평균수명 차이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10차 개정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4.4세 높았는데 1회차 경험생명표의 남녀 평균수명 차이(9.9세)와 비교해보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보험개발원은 고연령대 남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경험생명표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험생명표 상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종신보험료는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보험료 인하 폭은 종신보험 5% 이내, 정기보험 10% 이내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 개정은 4월 1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평균 공시이율 인상이 종신보험료 인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대로 연금보험료는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은 평균 수명을 기준점으로 삼고 보험금을 N 분의 1로 나눠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생명표 개정 전과 동일한 연금액을 받으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는 7월부터 월급이 617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만2150원 더 내야 하는데요. 월 소득이 617만원이 넘는 자영업자라면 두 배인 2만43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은 지난해보다 3.6% 인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명에게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지급하는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여서 올해 국민연금도 3.6% 인상되었습니다.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라면 올해 1월부터는 2만2320원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0세시대가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국내에 연금 보유율은 높지 않아서 노후의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후 가구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고, 또한 조달 가능 금액의 65.6%는 연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달 가능한 금액은 가구당 평균 212만원에 그쳤습니다.
즉 적정 생활비보다 약 15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연금 이외에 본인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